왜 생긴 제도이고, 무엇이 문제인가우리 사회에서 ‘10대 범죄’가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운데,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신 보호’의 법적 틀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제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먼저 제도의 정의를 정리해보죠.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 있고,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로서형벌을 받을 범죄행위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개선조치가 적용됩니다. (한국시민기자협회)쉽게 말해,“법적으로는 범죄지만 형벌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제도적 취지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