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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4

촉법소년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왜 생긴 제도이고, 무엇이 문제인가우리 사회에서 ‘10대 범죄’가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운데,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신 보호’의 법적 틀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제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먼저 제도의 정의를 정리해보죠.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 있고,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로서형벌을 받을 범죄행위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개선조치가 적용됩니다. (한국시민기자협회)쉽게 말해,“법적으로는 범죄지만 형벌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제도적 취지는 분..

실버타운 가족 행사에 연인을 초대해도 될까?

노년 주거공간에서 ‘가족+연인’의 동석은 어떤 의미일까?요즘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실버타운에서 가족 행사 초대장을 보내오셨습니다.“이번 주 토요일, 입주자 및 가족 BBQ파티”라는 제목으로 말이죠.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질문이 생깁니다.“아버님의 연인이… 혹시 같이 가도 괜찮을까?”“어머니의 연인을 가족 행사에 데려가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이번 글에서는 실버타운에서의 가족 행사 초대 상황에서, 연인을 데려가는 것이 가능할지, 적절한지,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1. 실버타운,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공동생활 커뮤니티’입니다먼저 실버타운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실버타운은 노년층을 위한 주거공간인 동시에, 여러 세대 및 입주자들이 공용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교류하는 커..

실버타운 2025.11.25

화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사람들의 심리

회사에서 팀장이 잘못한 걸 분명히 아시는데,입까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나왔다가 순식간에 되삼켜 보신 적 있으신가요.“괜히 분위기 망칠까 봐.”“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그래,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 뭐.”오늘은 이렇게 화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 보겠습니다.1. 왜 나는 화를 못 낼까요?― 성격 탓만은 아닙니다.주변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원래 성격이 착해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그래”, 하지만 심리학에서는이걸 단순한 ‘착한 성격’이 아니라 감정 표현 양식으로 봅니다.연구를 보면,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삼키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갈등을 피해야 안전하다는 경험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예를 들어 이런 환경들입니다.집에서 누군가 화를..

한국인의 자원봉사 문화

저녁 뉴스만 틀면 “OO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라는 소식이 한 번쯤은 나옵니다.재난 현장, 김장 나눔, 연탄 봉사, 마라톤 행사 운영요원까지,화면 속 조끼 입은 사람들은 정말 많아 보이는데, 막상 나와 내 주변을 보면 “다들 언제, 어디서 저렇게 봉사를 하지?” 싶으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오늘은 한국인의 자원봉사 문화를 최신 통계와 실제 트렌드를 바탕으로, 도시 직장인도, 주부도, 학생도 공감할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1. 한국인의 자원봉사, 실제로 얼마나 할까요?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발표한 2023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0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1.7명(약 17%)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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